한-러 가스관 추진이 한국에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


문통이 북미정상회담에 발맞추어 서둘러 러시아부터 간 이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61402100251027001



한국경제를 물밑에서 조용히 떠받치는것은 조선도, 자동차도, 전기전자도 아니고 사실 석유화학임 

특히 그동안 주기적인 고유가에도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수출 실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큰 공신임

유화업계는 그동안 고유가가 도래하면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저유가 시대에는 내수 마진이 늘어나서 먹고 살수 있었음 


그런데 2010년이후 중동과 미국에서 에탄기반 에틸렌 크래커가 잔뜩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중

에탄기반 크래커는 운영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할뿐더러 앞으로 닥쳐올 고유가 상황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셰일가스 공급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와 일본의 유화업계는 전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 기반임. 

현재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시장 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만약 고유가마저 도래하는 날에는 

원가 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일본과 한국은 공장이 오밀조밀 모여서 수직계열화가 잘 되어있지만 태생적으로 원료 수급에서 불리하고 

심지어는 중동놈들이 바가지까지 씌움. 

반면에 중동과 중국은 가스와 석탄 원료 수급이 유리하지만 수직계열화가 아직 미비하다. 



    해설: 일본은 이미 에틸렌 생산 시설 투자 시기를 훨씬 지남. 그리고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는 중.



일본은 이미 기초재료 수출에서는 손을 털고 있고 최종제품 첨단화로 먹고 살 준비를 했지만 한국은 아직 안됨

만약 한국이 나프타 플랜트 노후화에 맞춰 에탄기반 플랜트로 리비전 하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받으면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앉아서 폭망하는 수밖에 없뜸 



따라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우리에게 단순히 난방연료 싸게 들여오는 차원이 아님
        

P.S. 포항제철 현대조선은 맨날 띄워주면서 석유화학쪽은 왜 포장질이 별로 없는지 참 의문. 
      내 생각에 석유화학 투자가 박정희 정권의 제일 큰 도박이자 중요한 업적임. 

by Dementia Precox | 2018/06/14 13:02 | 트랙백 | 덧글(18)

문정인 발언에 대한 음모론적인 분석



1. 북미 핵합의는 이미 물밑에서 대부분 타결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가 장소 선정에만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트윗에서의 압박도 이젠 덜하고 조건이 시원찮으면 협상장에 들어갔다 바로 나온다는 엄포도 이미 사라졌다. 

 분명 세부적인 내용에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겠지만 이미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쇼타임 거하고 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노벨상 탈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다.



2. 그렇지만 정확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 동맹이나 주변국들은 아직 모른다.

 비핵화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전략자산의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납치 피해자 문제는 

 거론되는지 일본과 중국은 답답한 마음에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다.

 한국이야 그나마 조금 낫다고 보는데 결정적인 것은 북한도 미국도 아직 합의가 안되었다면서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것은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 전에 분석하였듯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겠지만 - 등이 만에 하나 거래되는지 여부일게 당연하다.


 
3. 미국내 인맥이나 미국통으로서 둘째라면 서러울 양반이- 심지어 아들까지 미국시민으로 둔 - 주한미군 철수라는 국내에서 거론조차 어려운 금기사항이자 만만치 않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뻘소리를 했다.

  그리고 마치 준비한 듯이 청와대가 바로 경고를 날린다. 분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국내에서 이런 반응 나오는거 봤지? 주한미군 감축 정도라면 우리도 이해는 하는데 그보다도 너무 멀리 나가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될거다.> 라는 의미로 미국과 북한에 날리는 간접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미간 합의내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안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조율을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다.  

by Dementia Precox | 2018/05/03 09:02 | 트랙백 | 덧글(8)

북한의 자세가 이번에는 다르리라 기대하는 이유


2000년 남북정상회담 -> 미국의 정권 교체후 없었던 일됨 

2007년 남북정상회담 -> 미국의 냉담한 반응 + 한국의 정권 교체로 역시 실패 

우리야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또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닭쫓던 뭐된것인데


박근혜의 탄핵으로 신박하게도 한미 양국의 정치 타임라인이 비슷해져버렸고 

한국 정권 초기 지지율 버프와 장차 미국 중간 선거 이슈까지 겹친 지금은

20년만에 한번올까말까한 타이밍인데 등신이 아닌이상 이런 기회를 날려보낼 이유가 없다.

똥꼬쇼를 해서라도 좋은 모양새로 마무리를 한다면 이번에는 분명히 얻는게 있으리라.


아직 초기단계의 핵무기 제조를 하는 북한 입장에서 사실 비핵화 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아니다.

정말 작동 가능한 핵탄두가 몇개 있다면 기폭장치와 핵물질을 분리해서 IAEA 감시하의 저장소에 옮겨 보관하면 그만이다. 

대표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히는 남아공은 6개의 핵탄두를 모두 해체했지만 

여전히 귀중한 농축우라늄은 자국내에 온전하게 전부 보관하고 있다.
 
아무리 irreversible 이라고 해도 결국 말장난일뿐이다. 이미 만들어 본것을 어떻게 잊어버린단 말인가? 

특히 신뢰할만한 핵탄두 및 운반체 프로토타입이 검증된 직후라면 

핵동결과 비핵화의 군사적 의미 차이는 불과 1-2개월 혹은 그 이하도 될 수도 있다. 

최대한의 댓가를 얻는 전제하에서 비핵화는 지금 충분히 할수 있는 선택지다. 





by Dementia Precox | 2018/04/30 01:43 | 트랙백 | 덧글(18)

핵협상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리는 없을듯

앞으로 있을 북미간, 혹은 미북간 대화에서 과연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김정일이 통일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kimjungil_neutral_us_military_after_unification-20070928.html

이뿐 아니라 과거 비공식채널에서의 북한의 일관된 기조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걸 단순히 기만전략이거나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분명 북한입장에서 실리적인 이득이 존재한다.

첫째로 주한미군의 존재는 남한 정부를 미제국주의자의 괴뢰로 철저히 격하시켜야 하는 지속적인 내부 프로파간다 -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 에 아주 적절히 복무한다. 

둘째로 미국의 북상을 막는 최전선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의 관심과 지원을 얻는 것은 냉전시절이나 지금이나 북한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명줄을 살려두는 큰 이유 하나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 

셋째로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옵션의 걸림돌이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휴전선 바로 남쪽에 대량의 인원과 그들의 가족인 미국 시민권자를 남겨둔 것은 결국 미국의 행동 범위를 제한시키는 사실상의 인질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선제공격론이 진지하게 나올때마다 거론되는게 주한미군 가족 혹은 비필수 인원 철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0229.html?Dep0=twitter&d=2017120500229
 
심지어 미군철수를 외치는 국내의 진보세력조차도 미군의 평택 이전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거리로 휴전선에서 멀어짐으로써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려는 음모(?) 라며 반대한 전력이 있다. 철수가 휴전선에서 제일 멀어지는 것일텐데  https://wspaper.org/article/2658


과거에는 첫째와 둘째 이유가 중요했지만 트럼프의 충동적 군사 옵션 발동이라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은 세번째 이유도 상당히 중요해졌다. 

김정은은 지금 체제의 숨통에 가해진 압박을 완화하는게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가망없는 남반부 적화를 준비한답시고 열심히 핵개발이라는 죽을 쒀서 중국만 제일 좋아할 일을 해주고 망해버릴 멍청이는 아닐거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당장의 핵협상 테이블에 진정한 요구사항으로 내어놓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본다. 

by Dementia Precox | 2018/03/12 18:14 | 트랙백 | 핑백(1) | 덧글(5)

적어도 의료현장에서는 펜스룰은 이미 대세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중 환자 성폭행 사건

2009년 모대학에서 산부인과 임상강사로 근무하던 전문의 A씨는 야간에 갑작스런 하혈로 실려온 응급환자를 진료중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됩니다. 
응급환자 진찰중 하혈의 원인으로 난소의 이상을 의심하여 급하게 초음파검사실로 환자를 데려간 A씨는 아무도 없는 초음파 검사실에서 초음파 검사도중 초음파 스캐너 대신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 환자에 질에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검사가 끝난후 환자에게 고발되었고 A씨는 말도안된다며 격하게 부인했지만 응급실에서 바로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가 될 DNA검사는 A씨의 성기 체모에서는 환자의 DNA가 양성으로 환자의 체모에서는 의사의 DNA 음성으로 확실하게 결론내기 어려운 불완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의A씨는 법정에서 환자가 하혈이 심해 자신의 손과 의복이 환자의 체액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체모를 채취당한게 잘못된 양성반응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A씨는 법정구속되었다가 1년이 지나 최종심 대법원에서 무죄로 다시 뒤집힙니다.


과연 환자가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착각에 휩싸였던 것인지 아니면 A씨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취향을 가진 변태였는지 증거 불충분으로 알수 없는 일이지만 A씨가 1년넘게 구치소에 갖혀서 가정과 커리어를 몽땅 날려버리는 것을 본 
의사들이 얻었던 교훈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여자 환자를 단독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사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많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아무리 응급상황이라 할지라도 환자를 단독으로 진료하거나 검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간호사 등 내편에서 증인이 되어줄 다른 여성들이 입회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때까지 기다리게 하지요. 
이것은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일종의 펜스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한국 의료현장에서는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게 문제입니다. 
물론 진료 중에 성추행을 일삼는 소수 의사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만에 하나 진료실에서 벌어질 성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안전책이 되긴 하겠지만 정말 일분일초 생사 경각이 달린 상황의 환자들에게는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꼭 산부인과 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내과 등의 경우에도 진찰 과정에서 의사들이 여성 환자에게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진찰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암암리에 많아지고 있고 촉진이나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 방법이 생략됨으로써 여성에게 있어서 차별적인 의료의 질 저하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국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다고 할까요. 


by Dementia Precox | 2018/03/08 10:54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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